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437 민사 사건(1977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4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3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
- 변제기인 1974년 6월 16일까지 원고가 돈을 갚지 못하자 소외 1은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건물을 명도하고, 건물을 소외 2, 소외 3을 거쳐 피고에게 미등기 상태로 차례로 팔음.
- 1975년 3월 17일, 원고는 소외 1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한 477,100원을 법원에 맡기며 채무를 갚음(변제공탁).
- 1975년 6월 20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변제기 전에 건물이 여러 사람에게 미등기 상태로 팔렸고, 원고가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변제공탁 후에도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은 등기가 되어야 법적으로 담보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 1은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함.
-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여러 차례 팔렸지만, 최종 매수인인 피고는 이전 소유자들의 등기청구권만 갖고 있을 뿐 실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임.
- 원고가 채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소외 1의 채권이 소멸했고, 이에 따라 담보권과 등기청구권도 사라짐.
- 따라서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임.
- 법원은 원고가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갚았으므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빚을 갚으면서 채권과 담보권이 소멸했다.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가 되어 원고가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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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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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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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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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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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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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 후 특정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변제기 도과후 미등기인채로 전전양도되어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거쳐지기 전에 한 채무자의 채무원리금 변제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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