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 1941년 10월 2일, 원고의 선대 소유 토지가 경락되어 세 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1946년 7월 5일, 원고가 이 세 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 6.25 전쟁으로 인해 등기부가 멸실되었고,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일부 매매등기를 마친 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전 소유자들을 대신해 피고들이 한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말소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원고는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사라졌다.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토지를 점유 중이었으나, 원고는 전 소유자들을 대신해 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대위권 행사 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 원고는 1965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보유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1966년 1월 1일부터 소유권 취득 효력을 잃고 채권적인 등기청구권만 갖게 되었다.
• 이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에 기한 대위권의 소멸시효는 196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피고들의 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당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관계와 맞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
• 피고 김신득이 주장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이나 선의 점유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 대상 농지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지개혁법 적용이 배제되었다.

원고는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이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했다. 법원은 원고가 전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