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철
총 사건
6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0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27%)일부 승소 13(22%)원고 패소 23(38%)기각·각하 8(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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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2건결과 분포:원고승16(26%)일부승13(21%)원고패31(50%)결과 미상2(3%)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나107687·서울고등법원·2007-09-12
물품공급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2422·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2만원)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1491·서울고등법원·1973-02-22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2만원)
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만원)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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