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철
총 사건
6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1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26%)일부 승소 13(21%)원고 패소 24(39%)기각·각하 8(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3건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나107687·서울고등법원·2007-09-12
물품공급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99154·서울고등법원·2007-07-04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 주식 주가 인위적 상승 후 급락으로 투자자 손해 발생 여부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2422·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2만원)
72나1491·서울고등법원·1973-02-22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2만원)
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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