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578서울고등법원 2심1973-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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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578 민사 사건(1973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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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여성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남성은 이 가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이 여성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여성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변제기일이 지난 후 남성은 여성에게 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여성은 남성이 아직 채무를 다 갚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기를 없앨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남성은 채무 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었고, 법원에 미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남성이 채무를 모두 갚지 않았으므로 가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는 채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만 말소할 수 있다. - 채무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돈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가등기 말소를 미리 청구할 수 있다. -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남성이 채무를 다 갚지 않은 상태여서 가등기를 말소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남성과 여성 사이에 채무 금액과 이자에 관한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다툼이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남성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는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은 뒤에야 없앨 수 있다. 채무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아직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 사건은 담보가 된 채무에 대해 변제 전에는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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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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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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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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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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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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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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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나125·춘천지방법원·1987-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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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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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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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74·서울고등법원·1974-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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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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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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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592·대구지방법원·1986-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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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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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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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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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201·대구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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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2692·서울고등법원·1983-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761·서울고등법원·1973-10-1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40·광주고등법원·1967-10-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3나235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95·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44·서울고등법원·1972-06-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69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33·서울고등법원·1972-1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5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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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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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 약정금과 대여금을, 피고 C·D·E에게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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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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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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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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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원고 패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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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23585·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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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0642·서울고등법원·2014-04-1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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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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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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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664·서울고등법원·1980-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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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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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5·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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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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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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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7743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10.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논현동 118 전 669평에 관하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1971.4.15. 접수 제16525호 1971.4.9.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와 같은지원 1972.1.7. 접수 제136호 1971.4.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말소를 구하고 있는 아래의 본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575,000원과 아래 설시의 본건 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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