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592대구지방법원 2심1986-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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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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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나592 민사 사건(1986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1호, 이자제한법,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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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5월 21일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차용원금은 합계 7,300,000원이었고, 월 3푼의 이자 약정이 있었습니다.
  •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72년 12월 22일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 1975년 4월 13일, 선대는 원금 7,300,000원과 2개월분 이자 420,000원을 합한 7,720,000원을 1975년 6월 15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 선대는 1980년 4월 7일 사망했고, 피고들이 상속했습니다.
  • 원고는 1984년 11월 2일 본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반소로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선대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를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반소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가 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변제기인 1975년 6월 15일부터 본소 제기일인 1984년 11월 2일까지 9년 5개월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이자 채권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본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1981년 11월 2일 이전의 이자는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정기적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가 원금과 일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등기 말소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담보권 실행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시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정기적 이자는 3년, 원금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건부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가 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등기 말소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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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40·광주고등법원·1967-10-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761·서울고등법원·1973-10-1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35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2나833·서울고등법원·1972-1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69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13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0·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 약정금과 대여금을, 피고 C·D·E에게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6·대구고등법원·1980-10-23·1심·원고 승소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10224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02-16·1심·원고 패소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5327·대전지방법원·200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1991-03-14·1심·원고 승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건부 청구의 소송요건

  2. 2

    단기소비시효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자채권의 범위

【원고, (반소피고)피항소인】 김영대 【피고, (반소원고)항소인】 추복선 외 5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4가단4082(본소), 85가단1266(반소)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돈 7,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2.12.22. 이 법원 남대구등기소 접수 제37595호로서 같은해 12.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1970.5.21. 같은등기소 접수 제11781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1970.10.21. 같은등기소 접수 제29690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목록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71.6.8. 같은등기소 접수 제27397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71.5.29. 같은등기소 접수 제2573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1972.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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