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353 민사 사건(1974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4월 14일,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본건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 변제기인 7월 14일까지 원고가 돈을 갚지 못하자, 5월 5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피고에게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화해조서가 작성됨
- 1972년 8월 3일 긴급명령이 공포되어 원고의 채무가 조정사채로 전환되고, 피고는 8월 9일 사채신고를 마침
-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9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973년 4월 6일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지급을 법에 따라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원고가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이자 지급도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자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이자를 내지 않아 조정사채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결국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긴급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사채신고를 하여 채권을 인정받았음
- 원고가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 조정사채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피고는 화해조서에 근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을 갖게 되었음
- 원고의 이자 지급 거부는 등기 말소 요구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 부동산 경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피고가 채권 확보를 위해 등기를 마친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설정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이자를 내지 않아 조정사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정당한 등기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가 ****에게 1,03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정사채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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