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노종상
총 사건
3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2%)일부 승소 16(43%)원고 패소 10(27%)기각·각하 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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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8건결과 분포:원고승8(21%)일부승16(42%)원고패13(34%)결과 미상1(3%)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2353·서울고등법원·1974-01-18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2102·서울고등법원·1973-12-14
피고 산하 세무서 차량이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해 부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144만원)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만원 / 청구 268만원)
73나1191·서울고등법원·1973-11-30
가집행 판결에 따라 건물 일부가 철거된 후,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 확정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만원 / 청구 116만원)
73나650·서울고등법원·1973-11-09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등기 말소와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0만원 / 청구 305만원)
69나1143·서울고등법원·1973-07-27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원고패
기각
73나404·서울고등법원·1973-07-13
피고 은행 소속 운전사가 경제기획원 직원들을 태우고 야간 험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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