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산하 세무서 차량이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해 부상을 입힘.

• 1971년 5월 5일, 피고 산하 삼척세무서 소속 차량이 강원 북평읍 OO지역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소외 2를 충격함.
• 사고로 소외 2는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약 5개월간 치료를 받음.
• 치료 중 소외 2는 접골판 제거 수술을 받았고, 감염 방지를 위해 페니실린 주사를 맞음.
• 페니실린 주사 후 쇼크 반응이 나타나 1972년 4월 21일 사망함.
• 원고들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산하 세무서 차량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학생을 충격해 부상을 입혔고, 학생은 치료 중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했다. 쟁점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일부만 인정했다.

• 차량 운전자는 제한 속도보다 느린 시속 20km로 운전했으나, 길을 건너던 학생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함.
• 학생은 사고 당시 교통사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갑자기 차 앞을 지나 사고에 일부 과실이 인정됨.
• 학생은 사고 후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페니실린 주사를 여러 차례 맞았고, 주사 전 쇼크 반응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음.
• 페니실린 쇼크는 의학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 다만 사고로 인한 부상과 치료 과정에서의 사망으로 인해 학생 부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는 인정함.

삼척세무서 차량이 학생을 쳐 부상을 입혔으나, 학생의 사망은 치료 중 발생한 페니실린 쇼크 때문으로 사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