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등기 말소와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1962년경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으나,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됨.
• 이후 원고의 동생이 대표인 피고 한흥상사 명의로 다시 면허를 받아 공사를 진행함.
• 1971년 원고와 동생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피고 한흥상사가 면허권을 피고 한염해운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들이 가처분 명령을 어기고,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다며 등기 말소와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함.

원고는 자신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실질적 권○○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가처분 위반, 사해행위, 불공정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원고가 받은 가처분 결정은 이후 취소되어 효력이 없으며, 피고 한흥상사는 법적으로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전체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특정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 피고 한염해운은 매매 당시 원고가 실질적 권○○라는 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으며, 배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와 매매계약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는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해행위나 불공정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등기 말소 및 매매계약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