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98545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권○○ (41 -1 ) **** 피고보조참가인□□□□□□□□□□□(00□□□□)□□□ **** 대표자 회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변 론 종 결2009. 5. 12. 판 결 선 고2009.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00.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 2007. 12. 00.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2007가합00000호로 소외 A을 상대로 하여, 충남 □□군 □ □면 □□리 000외 00필지 지상 **** 건축공사에 관한 정산이행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2007. 10. 00. ‘A등은 원고에게 884,577,910원 및 그 중 810,738,9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16. 확정되었다. 나. A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0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 으로 하여 형인 피고에게 □□□□□□ □□□□□ 2007. 12. 00. 접수 제0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기 위한 의사로 한 사해행 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 - 3 - 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 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 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 하더라도, 을 제1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1996. 3. 00. 그 종중원 인 A으로부터 매수한 후 계속 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고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경료한 토지인데, 소멸시효 등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종중원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부동산의 명 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2001. 8. 24. 선 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A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 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4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