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1999년 1월 구덕산업과 모래 채취·판매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구덕산업이 시설 인도를 지연하고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원고는 추가로 3,000만 원과 1억 2,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00년 5월, 구덕산업은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구덕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12억 원 지급 합의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구덕산업의 양도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수면 허가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피고로부터 다시 허가권을 양도받은 전득자들은 소송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인수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은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양도가 가능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가 양수 당시 구덕산업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양도받은 전득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없어, 인수승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는 소송을 인수할 의무가 없으며, 수익자에 대한 판결 효력이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