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2나6706 민사 사건(2003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월 구덕산업과 모래 채취·판매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구덕산업이 시설 인도를 지연하고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원고는 추가로 3,000만 원과 1억 2,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00년 5월, 구덕산업은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구덕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12억 원 지급 합의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구덕산업의 양도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수면 허가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피고로부터 다시 허가권을 양도받은 전득자들은 소송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인수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은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양도가 가능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가 양수 당시 구덕산업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양도받은 전득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없어, 인수승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는 소송을 인수할 의무가 없으며, 수익자에 대한 판결 효력이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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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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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일부를 대신 갚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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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여기상사가 피고 텍스원과 광진섬유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정부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수면점용허가권 및 그에 부수한 시설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인지 여부(적극) [2] 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중에 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전득자를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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