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8가합1634 민사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월 소외1에게 1억 247만 원을 빌려주고, 소외1 소유 어선에서 잡은 물고기를 모두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속함.
- 2008년 말, 소외1은 빚이 많아진 상태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1억 7,000만 원에 팔음.
- 피고는 어업허가권을 받기 위해 다른 배를 사고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함.
- 원고는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황에서 어업허가권을 판 것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려는 행동이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판 것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려는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선의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이 빚이 많을 때 어업허가권을 팔아 원고의 담보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소외1과 처음 만난 사이였고 계약은 다른 사람들이 주선했음.
- 피고는 어업허가권을 받기 위해 배를 새로 사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계약 대금도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피고는 어업허가권을 산 뒤 원고가 대출을 해주지 않아 기존 배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긴 점도 뒤늦게 알게 됨.
-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선의로 계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팔았지만, 피고가 선의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법원이 인정해 원고의 계약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빚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 때 상대방의 선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피고 1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원고에게 내지 않고, 피고 2와 3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2가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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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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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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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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