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 2심2018-09-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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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나300126 민사 사건(2018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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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에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총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었다.
두호산업개발은 2015년 7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소외 3에게 팔았다.
이후 소외 3은 2015년 10월에 피고 1에게, 피고 1은 2015년 11월에 피고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차례로 넘겼다.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는 소송을 2016년 7월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한 토지 매매 계약이 허위 계약이나 부당한 계약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두호산업개발이 가진 토지를 팔아 빚을 갚지 못하게 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고, 허위 계약이나 부당한 계약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2016년 7월에 소송을 냈는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에 이미 1년이 지나서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한 토지 매매 계약이 허위 계약이나 부당한 계약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도 인정될 수 없다.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소외 3의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외 3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에 돈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가진 토지를 팔아 빚을 갚지 못하게 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고 증거도 부족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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