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에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총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었다.
• 두호산업개발은 2015년 7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소외 3에게 팔았다.
• 이후 소외 3은 2015년 10월에 피고 1에게, 피고 1은 2015년 11월에 피고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차례로 넘겼다.
•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는 소송을 2016년 7월에 제기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토지 매매 계약이 허위 계약이나 부당한 계약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두호산업개발이 가진 토지를 팔아 빚을 갚지 못하게 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고, 허위 계약이나 부당한 계약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2016년 7월에 소송을 냈는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에 이미 1년이 지나서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토지 매매 계약이 허위 계약이나 부당한 계약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도 인정될 수 없다.
•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소외 3의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외 3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에 돈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가진 토지를 팔아 빚을 갚지 못하게 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고 증거도 부족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