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상오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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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1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무죄2(20%)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4(40%)
2021고합456·대구지방법원·2022-01-26·절도
서점에서 9세 아동이 펜을 훔쳤다고 오해하여 아동의 주머니를 수색함.
무죄
무죄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억원)
2017나11160·대구지방법원·2018-06-08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09고단1743·대구지방법원·2009-09-29·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무죄
무죄
2003가합13608·대구지방법원·2005-05-24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6253·대구지방법원·2004-11-26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97만원)
2004노2608·대구지방법원·2004-09-16·강도
흉기를 소지한 채 절도 범행을 시도함
실형
3년 (실형)
2003라180·대구지방법원·2004-01-05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사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본안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03라189·대구지방법원·2003-12-22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 부적법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나17089·대구지방법원·2003-06-25
임차인이 건물에 비치한 기계·재료와 완성된 축구화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질권을 주장하며 경락인의 인도 요구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7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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