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며느리 소외 3과 함께 은행에 가서 피고 명의로 대출계좌를 만들고, 통장과 보안카드를 소외 3에게 넘겨줌.
• 소외 3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
• 소외 3은 피고 명의 공인인증서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연대보증계약에 전자서명함.
• 원고 보험회사는 소외 3이 피고를 대신해 계약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 소외 3은 피고 몰래 공인인증서를 위조해 계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음.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를 대신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물었다. 쟁점은 소외 3이 대리권 없이 계약했지만, 피고가 소외 3에게 대출계좌와 보안카드를 준 사실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3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가 소외 3에게 대출계좌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준 점은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봄.
• 소외 3이 피고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은 피고의 기본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인정됨.
• 원고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된 계약을 신뢰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법적으로도 허용됨.
• 따라서 소외 3이 피고를 대신해 계약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피고가 소외 3에게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과 보안카드를 준 사실이 소외 3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소외 3이 피고 명의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된 계약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