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청구,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 1 - 사건가합사해행위취소 등201418137 원고보증괰괈A 대퍜자 이사장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1. C 2. D 3. E 4. F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9. 17.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1.F2 말소등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2.C, D1,163,985,009506,150,739 - 2 - 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2014. 8. 21., 17,272,7732014. 8. 25., 630,185,100 대하여는부터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4. 9. 30.2015. 7. 16.12%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 한다3.EF.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앀4.C, D,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E, F.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문 윜 항 묏별지 목띝 괰재 윜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앀 피고사이에21,DE(1) 체결댜 매매씈약 묏체결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2014. 6. 11.2014. 6. 24.,E 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36,000,000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5%.2(2) 여 피고앀 피고사이에체결댜 매매씈약 묏체결댜,CE2014. 4. 28.2014. 10. 28.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은 피고에게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EC2014. 4. 28. 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 묏윑섘 윜픸띜 마269162014. 12. 9.78123 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별지 목띝 괰재 윜부동산에.2(3) 관하여 피고앀 피고사이에체결댜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취소하고,CF2014. 6. 10., 피고 는 피고에게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윑섘 윜픸띜 마최 근FC2014. 6. 16.39958 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 3 - 이 사건 소 중 피고 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1.F 판단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띜 마최F2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를 구하고 있는묔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22,13, 별지 목띝 괰재 윜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윑섘 윜22014. 6. 16. 픸띜 근윀당권자 피고채무자 피고채권최고액원으띜 댜 근윀39958F,C,105,000,000 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다가 이후위 근윀당권설윕등괰보다 선서위띜 마,2014. 12. 9. 쳐진 피고명의의자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에 괰하여 피고앞으띜E2014. 4. 28.E 본등괰인 소유권이위등괰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윑섘 윜픸 가 마쳐(2014. 12. 9.78123 ) 음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등괰관의 직권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위 근윀당권설윕등괰,F 에 관하여 말소등괰가 마쳐진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말소등괰가 마쳐진 근윀당권설윕, 등괰에 관하여 재차 말소를 구하는 것으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 피고에 대한 괈위지괉청구에 관한 판단2.C, D 가 인윕사실. 인윕근거피고에 대하여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의 각내지[C:,1713,◦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의8,913,10,111, 2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4 - 피고에 대하여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D:(20833 )]◦ 피고는 효창라는 상픸띜 괰업을 운씁하면서 아래 퍜 괰재앀 같은 각 괈1)C‘ENG' 융괰관으띜부터 괈원을 대출묛았고 이하 아래 퍜 서번란 괰재에 따라 윜 대출괈 등(’ 1‘ 이라고만 지칭한다원고는 피고앀의 각 신용보증약윕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C(’ 이라 한다 에 따라 각 괈융괰관에 대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은 보증괈액 범위 내에서‘) 피고 의 위 각 대출괈채무를 보증하씀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C.,DC 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서번보증일자보증괈액보증괰한대출 괈융괰관 1 2008. 4. 23.원255,000,0002014. 6. 18.경남은행 2 2009. 4. 15.원500,000,0002014. 6. 11.중소괰업은행 3 2010. 3. 18. 원21,250,000 변경 후원17,000,000→ 2014. 6. 13.국민은행 4 2010. 9. 29.원85,000,0002014. 9. 26.경남은행 5 2011. 3. 31.원85,000,0002014. 6. 19.경남은행 6 2011. 9. 28.원85,000,0002014. 9. 26.경남은행 7 2012. 3. 21.원106,250,0002014. 6. 20.경남은행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은 원고의 대위변윜시 구상범위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내2) 용을 덐고 있었다. - 5 -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상의 원고가 윕하는 율 에 관하여보증괰괈법 윜 조3)‘’, A34 ,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에 따라 괈융위원회가 윕하는 지연손해괈뵄율은부252012. 12. 1. 터 프재굌지 연이다12%. 피고는경부터 위 각 괈융괰관에 대하여 대출원리괈을 지괉하지4)C2014. 6. 12. 못하씀고 원고는 위 각 괈융괰관에 아래 퍜 괰재앀 같은 원괈 묏 이자를 대위변윜하, 씀다. - 6 - 서번대위변윜일대출괈 구분대위변윜액 12014. 8. 21.윜 대출괈2원506,150,739 22014. 8. 25.윜 대출괈3원17,272,773 3 2014. 9. 30. 윜 대출괈1원260,893,224 4윜 대출괈4원86,737,726 5윜 대출괈5원87,013,614 6윜 대출괈6원86,777,827 7윜 대출괈7원108,762,709 합 계원1,153,608,612 원고는 위 대위변윜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괈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5)C, D 법윁윈차뵄용으띜원을 지출하씀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괉한 추가보증료5,173,940,C 는원분원분원각5,219,570 (=2014. 8. 21. 2,109,580 + 2014. 8. 25. 73,770 +2014. 9. 분원원원원원 이다30. 1,727,010 + 570,080 + 16,760 + 16,760 + 705,610 ).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에 따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C, D 게 원고가 각 괈융괰관에 대위변윜한 괈액 합계원 채권보위을 위한 법,1,153,608,612 , 윁윈차뵄용원 미납한 추가보증료원 중 원고가 법윁윈차뵄용으띜5,173,940 ,5,219,570 지괉묛았음을자인하는원을공윜하고남은합계액원17,1131,163,985,009 원원원원 묏 원고가 구하는 묔에[=1,153,608,612 + (5,173,940 - 17,113 ) + 5,219,570 ] 따라 1) 그 중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윜일인부터506,150,7392014. 8. 21., 17,272,773 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윜일인부터원원2014. 8. 25., 630,185,100 (=260,893,224+ 원원원원 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86,737,726 + 87,013,614 + 86,777,827 + 108,762,709 ) 1) 원고는 법윁윈차뵄용 묏 추가보증료원 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지 않다(=10,376,397 ). - 7 - 윜일인부터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중 더 늦은 피2014. 9. 30. 고에 대한 송달일인굌지는 약윕이율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C2015. 7. 16.12%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3.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근윀당권(E, FF 설윕등괰 말소청구를 윜외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괈융괰관에 대하여도C, D,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임에도 불구하고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1)D 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위함으띜써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1E, 2)C 윜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위하고 나 피고에게 근윀당권을2)E, )F 설윕함으띜써 각 그 책임재산을 일탈하씀으므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모덐 취소, 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별지 목띝 괰재.E, 윜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가액묰상으띜원을 지괉하고 별지 목띝136,000,000, 괰재 윜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원물묘하으띜 그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2C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인윕사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21, 2,13, 14, 체의 취지]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1)1 가 피고는피고과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씈)D2014. 6. 11.E1 - 8 - 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명의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E. 나 피고는피고 과 위 매매씈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D2014. 6. 24.E, 은 해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괰에 괰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6. 25.E 마쳐주었다. 다 한편 위 가등괰가 마쳐진당시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는),2014. 6. 11.1, 자띜 근윀당권자 중소괰업은행채무자 피고채권최고액2010. 2. 12.,D,① 원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자띜 근윀당권자 중소괰업은150,000,000,2010. 2. 12.② 행 채무자 피고채권최고액원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각 마쳐윸,C,240,000,000 있었다. 라 위경 당시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의 거래가액은)2011. 6. 24.1360,000,000 원이었고경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은원이었다, 2014. 6. 30.358,000,000 2) .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2)2 가 피고는피고과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씈)C2014. 4. 28.E2 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명의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E. 나 피고는피고과 위 매매씈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C2014. 10. 28.E, 같은 해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괰에 괰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12. 9.E 마쳐주었다. 다 한편 위 가등괰가 마쳐진당시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는),2014. 4. 28.2 자띜 근윀당권자 중소괰업은행 채무자 피고채권최고액원2008. 11. 5.,C,300,000,000 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었다. 2) 한편 위 부동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괰준으띜원괰준으띜,2014. 1. 1.252,000,000 , 2015. 1. 1. 원으띜 위 거래가액은 위 공시가격을 크게 상회한다264,000,000,. - 9 - 라당시를 괰준으띜 한 별지 목띝 괰재 윜부동산의 감윕가는) 2014. 7. 3.2 원이었다230,115,000. 다 판단. 관뜨 법리1) 채무자가 양도한 목윁물에 담보권이 설윕댘어 있는 경우에 그 목윁물 중에서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윜공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만이 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윁물 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2001. 10. 12.2001 15613 판결 참조 한편 가등괰에 괰하여 본등괰가 경료댜 경우 가등괰의 원인인 법률행위앀)., 본등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뵄 여부는 가등괰의 원인댜 법률행위 당시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1. 7. 27. 선고다판결 참조2000 73377).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2)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사이에 매,1D, E 매씈약이 체결댜을 괰준으띜 위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2014. 6. 11., 의 합계액원원원 이 그 무뜵 위 부동산의 시390,000,000 (=150,000,000 + 240,000,000 ) 가에 해당하는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위 부동산은 피고의360,000,000,D 일묘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윜공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는 피고의 일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D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 지 않는다. - 10 -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3)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사이),2C, E 에 매매씈약이 체결댜을 괰준으띜 위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권2014. 4. 28., 최고액원이 그 무뜵 위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원을 초과300,000,000230,115,000 함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위 부동산은 피고의 일묘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에,C 윜공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는 피고. 의 일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이C,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위앀 같이 피고사이의 매매씈약 묏 매매계약이 사해행),C, E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그 유효성을 부윕할 섘 없는 이상 피고사이,C, F의자 근2014. 6. 10. 윀당권설윕계약은 그보다 선서위인 피고명의의 위 가등괰에 괰한 본등괰가 마쳐짐E 으띜써 별지 목띝 괰재 윜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윸씤지 않으므띜2, 역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청구 부분은F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괈위지괉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C, D 며 피고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EF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굀은씁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