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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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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가합18137·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청구,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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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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