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인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며,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인이 대출금을 연체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가 대구은행에 대신 돈을 갚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들은 배당액이 잘못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냄.
• 소외인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임.
• 원고들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신용보증 채무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변제계획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맞섬.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개인사업체 대표가 신용보증기금과 맺은 보증 약정에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쟁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연대보증인의 채무 감경 효력이 발생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의 책임 감경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채무 감경이나 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거나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을 때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별로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감경이나 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배당표의 배당액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배당액 경정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의 채무 감경이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지 않아 연대보증인의 책임 감경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