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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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53722 민사 사건(1997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민법 제48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회사는 1991년 9월 피고 회사와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와 피고 3이 각 1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했습니다.
- 원고 2 회사는 1992년 1월 피고 회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와 피고 3이 각 5천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1996년 6월 부도로 거래정지되면서, 원고 1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은 142,649,853원, 원고 2 회사에 대한 잔액은 66,768,130원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 3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들에 의해 고의로 말소되어 법정대위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면책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피고 2는 보증한도액 전액을, 피고 3은 근저당권 말소로 인한 법정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그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고의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연대보증인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 상실로 인해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485조).
- 보증인의 보증책임 한도가 일정액으로 한정된 경우, 대위의 범위는 보증한도액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합니다.
- 피고 3의 경우, 근저당권 말소로 인해 법정대위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담보 가액 상당액(약 28,132,326원)에 대해 면책이 인정되어, 원고 1에 대해서는 71,867,674원, 원고 2에 대해서는 30,644,125원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고의로 담보를 말소하면 연대보증인이 그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증한도가 정해진 경우, 여러 보증인 사이의 책임 분담은 보증한도액 비율로 정해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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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3,203,664원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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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가 고의로 연대보증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 보증책임 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권 행사에 있어 대위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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