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53722서울지방법원 1심1997-04-16 선고검수완료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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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53722 민사 사건(1997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민법 제48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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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회사는 1991년 9월 피고 회사와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와 피고 3이 각 1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했습니다.
  • 원고 2 회사는 1992년 1월 피고 회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와 피고 3이 각 5천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1996년 6월 부도로 거래정지되면서, 원고 1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은 142,649,853원, 원고 2 회사에 대한 잔액은 66,768,130원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 3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들에 의해 고의로 말소되어 법정대위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면책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피고 2는 보증한도액 전액을, 피고 3은 근저당권 말소로 인한 법정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그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고의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연대보증인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 상실로 인해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485조).
  • 보증인의 보증책임 한도가 일정액으로 한정된 경우, 대위의 범위는 보증한도액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합니다.
  • 피고 3의 경우, 근저당권 말소로 인해 법정대위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담보 가액 상당액(약 28,132,326원)에 대해 면책이 인정되어, 원고 1에 대해서는 71,867,674원, 원고 2에 대해서는 30,644,125원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고의로 담보를 말소하면 연대보증인이 그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증한도가 정해진 경우, 여러 보증인 사이의 책임 분담은 보증한도액 비율로 정해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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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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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나6516·서울고등법원·1991-07-03·2심·원고 패소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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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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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37090·서울고등법원·2001-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2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6·2심·원고 패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2404·광주지방법원·1999-04-08·1심·기각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2637·광주고등법원·2002-08-21·2심·원고 패소

한영기업 분양잔금 지급보증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4336·대구고등법원·2017-12-27·2심·기각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나7036·인천지방법원·2004-04-30·2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경매 중인 공장에 대해 화재보험료와 경비용역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1나7357·창원지방법원·2002-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76·춘천지방법원·2001-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248·창원지방법원·2004-04-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1이 갚지 못하자 대신 갚고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소880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200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1676·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3,203,664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894·서울고등법원·1967-08-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910·서울고등법원·1972-10-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광주고등법원·1980-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지와 건물의 제3취득자 간에 저당권 실행 후 부담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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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채권자가 고의로 연대보증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 보증책임 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권 행사에 있어 대위의 범위

【원 고】 【피 고】 【주 문】 1.원고 1 주식회사에게, 가.피고 1 주식회사,피고 2는 연대하여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부터피고 1 주식회사는 같은 해 8. 24.까지,피고 2는 같은 달 2.까지 각 연 6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피고 3은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71,867,6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부터 같은 해 8. 1.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2 주식회사에게, 가.피고 1 주식회사,피고 2는 연대하여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부터피고 1 주식회사는 같은 해 8. 24.까지,피고 2는 같은 달 2.까지 각 연 6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피고 3은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30,644,12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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