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기업 분양잔금 지급보증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 시공사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농협 대출금 2억 5,800만 원을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미제공으로 이행하지 않음.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시공사가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조합이 보증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중소기업은행이 경매 중인 공장에 대해 화재보험료와 경비용역비용을 지출함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휴업 중이던 토석채취업 영업재산을 같은 영업 종사자에게 매도하고 잔대금 지급을 청구함

대지와 건물의 제3취득자 간에 저당권 실행 후 부담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