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정장오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일부승3(43%)원고패4(57%)
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10553·광주고등법원·2003-07-16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2억원 / 청구 9.2억원)
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44만원 / 청구 2.0억원)
2003나409·광주고등법원·2003-04-30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63만원 / 청구 3,163만원)
2001나3848·광주고등법원·2003-01-08
제왕절개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 증상을 방치하여 치료 시기를 놓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24만원 / 청구 4,917만원)
2002나2637·광주고등법원·2002-08-21
한영기업 분양잔금 지급보증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02라14·광주고등법원·2002-05-27
정리회사가 원 정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