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 2000년 3월 28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망인이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보호실에 격리되었다.
• 보호실은 간호사실에서 직접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였으며, 보호실 바닥 근처에 증기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 2000년 3월 30일 오후, 망인은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보호실 내 철망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 병원 직원들이 늦게 발견하여 응급조치를 했으나, 망인은 2000년 5월 19일 지연성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 유족들은 병원의 시설 관리 부실과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망인이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을 이용해 자살한 사건에서, 병원의 시설 관리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보호실 구조와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국가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다.

• 보호실이 간호사실에서 직접 관찰이 어려운 구조였고, 출입문 창문을 통해서만 내부를 볼 수 있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 철망 바로 아래 증기난방장치가 설치돼 있어 망인이 환자복으로 쉽게 목을 매게 된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다.
• 담당 의사는 망인의 자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보호실 격리 시 간호사들에게 자살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감시하도록 지시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 망인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사능력이 일부 있었으나, 자살 시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어 과실 비율 70%가 산정되었다.
•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시 정신질환이 일시적이라고 보고 정상인과 동일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망인이 보호실 내에서 자살한 사건에서 병원의 시설과 의료진 관리에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망인 본인의 과실도 크게 작용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