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우룡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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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1(8%)일부승3(23%)원고패5(38%)결과 미상4(31%)
2004누1154·광주고등법원·2005-01-27·기타 형사
익산시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900,000원을 부과함
결과 미상
2003누284·광주고등법원·2004-08-19·기타 형사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4누465·광주고등법원·2004-07-22·기타 형사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2003누2075·광주고등법원·2004-05-13·기타 형사
원고가 분양받은 영유아 보육시설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 신고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2누164·광주고등법원·2004-03-25
피고의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10553·광주고등법원·2003-07-16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2억원 / 청구 9.2억원)
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44만원 / 청구 2.0억원)
2003나409·광주고등법원·2003-04-30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63만원 / 청구 3,1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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