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양받은 영유아 보육시설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 신고

• 원고는 2002년 5월 4일 OO회사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시설(총 401.68㎡)을 분양받았다.
• 같은 달 21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용도를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5월 27일 피고는 일부(123.2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신고를 수리했다.
• 2002년 8월 10일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위 제외된 부분(쟁점부분)의 용도를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 신고했다.
• 피고는 2002년 8월 19일 '쟁점부분의 용도인 영유아 보육시설은 설치의무시설이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수리거부처분을 했다.
• 당시 이 사건 주택단지(639세대)로부터 통행거리 280m 거리에 '하와이 어린이집', 230m 거리에 '아이들세상 어린이집'이 각각 설립·운영 중이었다.

원고가 분양받은 영유아 보육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 신고했으나, 피고가 설치의무시설이라며 불허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인근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어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관련 규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제4항)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으면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 법원은 이 규정이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이후에 인근에 보육시설이 새로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 원고의 용도변경 신고 당시(2002년 8월 10일) 이 사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두 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보육시설은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임의시설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가 설치의무시설임을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공동주택 단지 내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인근에 다른 보육시설이 생기면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은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인근 보육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설치의무가 소멸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