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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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구2507·서울고등법원·1991-04-17·2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공동주택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하고 그 대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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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2075·광주고등법원·2004-05-13·2심
원고가 분양받은 영유아 보육시설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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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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