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공동주택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하고 그 대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대지 122㎡의 소유자입니다.
• 이 대지는 원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E동 6세대) 부지의 일부였습니다.
• 원고 등 6세대 소유자들은 1989년 6월 11일 적법한 절차 없이 E동을 철거하고 대지를 분할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1989년 9월 4일 무단철거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공동주택(E동)을 허가 없이 철거하고 그 대지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구로구청장)가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무단 철거된 공동주택 부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였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공동주택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이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입니다.
• 원고 등이 공동주택을 철거할 때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 위법하게 철거된 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예: 위해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이 없으면 안 됩니다.
• 원고가 주장한 '이전에 다른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철회한 점'은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공동주택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허가 없이 철거하면 그 부지에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다수의 국민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