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됨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인들이 무단으로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함.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소외 회사와 내수판매 물량 제한 합의를 체결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서 송달을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하고, 보상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들이 공유 임야를 최명환에게 약 1억3890만원에 매도함.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원고들이 창고와 차고를 포함해 주택의 전체 면적이 100평 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연립주택 공사를 하던 중 공사중지처분을 받고, 시정명령에 따라 문제를 고쳐 공사를 재개함.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공동주택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하고 그 대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함.

일본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채권 담보 주식을 경매로 취득하며 경락대금을 상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