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유 임야를 최명환에게 약 1억3890만원에 매도함.

• 1985년 원고들이 서울 강남구 신원동에 있는 공유 임야의 대부분 지분을 최명환에게 약 1억3890만원에 팔았다.
• 최명환은 원고 구자동의 동서 관계였고, 피고는 이 점을 들어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매매대금이 당시 시가의 130% 이상이라며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들이 공유 임야를 최명환에게 판 거래에 대해 피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보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인지와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 최명환과 원고 구자동이 동서 관계인 것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법령에서 말하는 특별한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최명환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회사의 주주인 원고 구자동과의 관계만으로도 특별한 관계라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
• 매매 당시 임야의 시가 산정이 어렵지 않아 보충 평가 방법을 쓸 필요가 없었고, 피고가 주장한 시가 산정 방식도 신뢰하기 어려웠다.
•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점도 계산상 사실과 달라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지 않았다.
•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로 본 주장도 경험칙과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웠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률상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