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후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이후 공사에서 퇴직하며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함.

• 원고들은 전매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년 3월 31일 직권면직되었습니다.
• 다음 날인 1987년 4월 1일, 한국전매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했습니다.
• 원고들은 공무원 퇴직 시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 1988년 5월 31일, 원고들은 한국전매공사에서 퇴직하면서 공사 재직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 피고(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매공사를 승계)는 퇴직연금 수령자에게는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공무원 재직 후 퇴직연금을 받고, 이후 한국전매공사에서 퇴직하며 공사 재직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들은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퇴직연금 수령자에게는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후단은 퇴직연금 수령자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입법 취지는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면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지급을 유예하는 대가로 재직기간을 합산해 주는 것인데,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지급 유예가 필요 없어 합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공무원 근로관계와 공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리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환 시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공사 퇴직금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금의 이중 지급을 막고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