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원고가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없이 퇴직함

원고가 축산물작업장사용료 징수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농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용도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증권투자자협회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재무부장관이 특정 투자자 중심 구성과 시장 질서 우려로 거부함.

공무원 재직 후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이후 공사에서 퇴직하며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함.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고 준비함.

골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적게 신고함.

피고인A가 택시 절도범인 피해자B를 붙잡으려 택시 문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 1이 정신질환자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가슴과 머리를 강하게 눌러 폭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