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정신질환자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가슴과 머리를 강하게 눌러 폭행함.

• 1986년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OO교회에서 피고인 1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진행함.
• 안수기도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강하게 눌렀고, 사망 2일 전과 당일에는 피해자의 입을 벌리기 위해 턱을 강하게 밀어 부침.
• 피해자는 안수기도 기간 동안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금식 상태에 있었으며, 사망 당일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함.
• 피해자는 심장과 기타 장기에 이상이 있는 약한 체질이었음.
• 피고인 2는 1986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에 보조로 참여했으나,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음.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가슴과 머리를 강하게 눌러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안수기도가 정당한 치료행위인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 2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 1의 안수기도는 치료 목적이었으나, 가슴과 머리를 강하게 눌러 출혈이 생길 정도였고, 금식 등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음.
• 피해자가 이상체질자였지만, 피고인 1은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안수기도 자체는 종교적 행위로 폭행이 아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강하게 누르고 턱을 밀어 부친 행위는 명백한 폭행으로 판단됨.
•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안수기도를 의뢰했으나,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승낙이 있었다 해도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 피고인 2는 안수기도에 잠시 보조로 참여했으나,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됨.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신체에 강한 힘을 가해 폭행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 행위는 정당한 치료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2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