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태운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무죄2(14%)원고승3(21%)일부승2(14%)원고패1(7%)결과 미상6(43%)
2003누7837·서울고등법원·2004-01-09·기타 형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소급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 평균임금 증액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03누225·서울고등법원·2003-11-28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324·서울고등법원·2003-11-21·무면허·교통
원고가 성북구 길음동 토지와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3누5541·서울고등법원·2003-11-21·기타 형사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반려함.
결과 미상
2003누2689·서울고등법원·2003-10-17·기타 형사
원고가 박용학으로부터 헤럴드 주식 3,862,000주를 매수하고 이를 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함.
결과 미상
2003누3019·서울고등법원·2003-09-19·기타 형사
원고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2누19598·서울고등법원·2003-08-29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설치 결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88노2050·서울고등법원·1989-01-26·폭행상해
피고인A가 택시 절도범인 피해자B를 붙잡으려 택시 문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무죄
무죄
88노2534·서울고등법원·1988-11-10·상해
피고인 1이 정신질환자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가슴과 머리를 강하게 눌러 폭행함.
무죄
무죄
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