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소급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 평균임금 증액을 신청함

• 근로자는 2000년 8월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다가 2001년 12월 19일 요양을 종결하고 복직했다.
• 소속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1년 12월 2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2001년 4월 1일자로 소급하여 기본급을 6.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 근로자는 2002년 1월 5일 소급 인상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 근로자는 2002년 9월 11일 피고에게 평균임금 증액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임금인상 타결 전 요양종결을 이유로 2002년 9월 26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소급 임금인상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요양 중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는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인상하여 실질적 보험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데 있다.
•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요양 중인지 종료 후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실질적 보험급여를 보장할 필요성은 동일하다.
• 사업주가 소급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피고가 인상 전 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재정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 피고의 행정해석(임금협상 타결 전 요양종결 시 증액 불인정)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요양종결 후 퇴직하여 소급 임금을 받지 못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다르다.

이 판결은 요양종결 후 소급 임금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해 근로자의 실질적 보험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