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반려함.

• 원고는 변호사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 2002년 8월 3일,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사건은 2003년 11월 7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인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구청장은 이를 반려했다. 쟁점은 변호사의 법률사무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호사의 업무가 부동산중개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을 정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를 일반 법률사무로 규정하지만, 이는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한 조력 행위로서 사실상 중개행위와는 다르다.
•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사실상 도와주는 행위로, 단순한 법률 조력과 구분된다.
•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당사자 일방만을 대리하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 따라서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신청 반려는 법에 맞는 적법한 처분이다.

변호사의 법률사무는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청장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