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전세권을 양도받아 전세금 3,250만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B가 이를 거부하고 후순위 채권에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함.

• 1982년 3월, 구태훈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금 2,720만원을 받음.
• 1985년 8월, 원고A가 구태훈으로부터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전세금을 3,250만원으로 증액함.
• 1986년 2월, 피고B가 홍명상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함.
• 원고A는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B가 이를 거부하고 후순위 채권에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함.
• 원고A는 피고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A는 구태훈으로부터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피고B에게 전세금 3,250만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B가 이를 거부하고 후순위 채권에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한 사건이다. 쟁점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그리고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세무서장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은 행정행위지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지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A가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며, 피고B가 배분 우선순위를 잘못 적용해 원고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인정함.
• 피고B는 법률에 따른 배분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아 원고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에 대해서는 배분할 금액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배분 우선순위를 잘못 적용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전세권 설정등기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의 위법한 배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