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323서울고등법원 2심1968-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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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323 민사 사건(1968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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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국가가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 원고는 소외 7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순차적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가 된 사실과 피고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잃었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매도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와 중간 매도인들이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인정된다.
  •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중간 매도인들이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 손해배상액은 계약 해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해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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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878·서울고등법원·1985-09-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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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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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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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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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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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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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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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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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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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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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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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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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806·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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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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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0나2704·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 재단이 대체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2. 2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산정 기준시기

【원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1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54,700원 및 이에 대한 1966.3.4.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864,000원 및 이에 대한 1966.3.4.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4,5(각 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동 제3호증의 1,2,3(각 판결)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2(위임장)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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