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 1심2007-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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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31008 민사 사건(2007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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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소외 1이 재건축조합인 피고 조합에 가진 분양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2005년 2월).
피고 조합은 이 가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분양권을 넘기도록 협조했다.
소외 1은 2005년 5월 소외 2에게 분양권과 관련된 대지를 매도했고, 피고 조합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도와주었다.
이로 인해 소외 1의 조합원 권리가 사라졌고, 원고는 가압류한 분양권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가압류를 무시하고 소외 1의 분양권 처분에 협조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재건축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와주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 조합의 협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가압류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피고 조합)에게만 효력이 있고,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 다른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의 권리 처분에 협조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피고 조합은 가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것을 도와 소외 1의 조합원 권리를 소멸시켰다.
피고 조합의 주장(가압류 전 이미 매도 준비, 채무 초과 상태, 재건축 사업 차질 우려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배상액은 가압류 청구 채권액 범위 내에서, 만약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배당가능금액에서 근저당권자 등 우선 변제 후 원고가 받을 몫을 계산해 약 3,345만 원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가압류한 분양권을 피고 조합이 알고도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도와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협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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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998·대구고등법원·2003-12-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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