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3566서울고등법원 2심2023-05-2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해산하며 잔여재산 약 21억 원을 조합원 411명에게 나눠 가진 가운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원고가 분배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채권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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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22나203566 민사 사건(2023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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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급해 2017년 11월경까지 공사를 수행했다.
  • 원고는 2018년 7월 소외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2월 6일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3억 5,9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1년 6월 29일 확정됐다.
  • 소외 조합은 2019년 5월 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하고, 조합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 약 21억 원에서 세금과 청산비용을 제외한 잔여재산을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원 411명에게 분배하기로 했다.
  • 이 결의에는 '원고가 소송 중이므로 잔여채무로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피고 B·C·D를 포함한 9인이 청산인으로 선임됐다.
  • 피고 B, C, D은 2019년 5월 30일 이전에 각각 0.24%, 0.27%, 0.22%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잔여재산을 수령했다.
  •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들이 채권을 알면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아 채권 행사와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공사대금 3억 5,900만 원 채권을 확정판결로 확보했는데, 소외 조합이 2019년 5월 해산하면서 약 21억 원의 잔여재산을 조합원 411명에게 분배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채권을 알면서도 잔여재산을 나눠 가져 채권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와 채권 내용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 행위가 채권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잔여재산 약 21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전부 분배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공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들이 결의 전에 조합장·임원직에서 해임됐고 잔여재산 분배 안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원으로서 분배 결의에 참여하고 실제로 잔여재산을 수령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 법원은 피고들이 수령한 금액이 원고 채권액에 대한 각 지분비율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B에게 861,600원, 피고 C에게 969,300원, 피고 D에게 789,8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나 조합이 해산하면서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먼저 나눠 가진 경우, 그 조합원들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지분만큼 채권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산·청산 과정에서 채무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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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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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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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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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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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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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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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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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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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2035665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1. B 2. C 3. D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67759 판결 변 론 종 결2023. 4. 13. 판 결 선 고2023. 5. 25. 주 문 1.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861,600원, 피고 C는 969,300원, 피고 D은 789,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3.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잔여재산 분배결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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