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권 집행을 위해 보낸 결정정본을 집배원이 수령 권한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결정정본을 발송했다.
• 이 결정정본은 집배원 소외 3에 의해 배달되었는데, 소외 3은 소외 2 주식회사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소외 4에게 이 결정정본을 건네주었다.
• 소외 4는 신축공사 수급인인 □□건설로부터 경비용역을 맡은 ○○기업의 고용인으로, 소외 2 주식회사를 대신해 우편물을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
• 이 때문에 결정정본은 적법한 보충송달로 인정되지 못했고,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집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 그 후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은 소외 1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빠지면서, 원고의 1억 원 채권은 결국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원고는 집배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집배원이 수령대행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결정정본을 교부해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집배원의 송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과실 정도 등을 따져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가 패소했다.

• 법원은 먼저 구 우편법의 관련 조항을 살폈다. 구 우편법 제38조는 부가우편역무 중 기록취급 우편물의 망실·훼손 등 일정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보다 우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봤다.
•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손해가 구 우편법 제38조가 정한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의 손해라면, 피해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집배원의 송달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재판예규를 근거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한 뒤 송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집배원 소외 3이 소외 4에게 결정정본을 건네준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 측이 주장한 우편법상 제척기간 도과,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집배원이 수령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법원 서류를 건네준 것이 문제가 됐지만, 법원은 우편법과 국가배상법의 관계, 집배원의 주의의무 범위 등을 따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편물 송달과 관련된 손해는 특별법인 우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국가배상법으로 다투려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