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복형
총 사건
6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7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5(19%)일부 승소 12(44%)원고 패소 8(30%)기각·각하 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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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배임1건-37%
평균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0%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7건결과 분포:실형3(4%)집유1(1%)무죄1(1%)원고승10(15%)일부승15(22%)원고패20(30%)결과 미상17(25%)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무죄
무죄
2022노540·서울고등법원·2022-08-17·강제추행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을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함
실형
3년 (실형)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누1461·서울고등법원·2019-06-19·마약 수입·제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청이 부적합 통보를 함
결과 미상
2017누38104·서울고등법원·2018-02-08·부정수표·신용카드
신용카드사가 마스터카드와의 협약에 따라 상표 사용 및 해외 결제 시스템 이용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75967·서울고등법원·2018-01-25·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2012~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누78051·서울고등법원·2018-01-11
원고가 세지의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며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31·서울고등법원·2018-01-11·횡령·배임
교회 건물의 도로 지하 부분에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음.
결과 미상
2016누75014·서울고등법원·2018-01-11
군 훈련 중 나무뿌리에 걸려 머리 부상 및 흉터 발생
결과 미상
2017누71385·서울고등법원·2017-12-07·기타 형사
원고가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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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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