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노1134 배임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무죄 3건, 실형 2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25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함.
-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요양급여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는 요양급여를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합의함.
- 2009년 11월 24일,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해지되지 않음.
- 2011년 5월 19일경, 피고인은 위 요양급여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채권을 제대로 추심하지 못해 손해를 입음.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뢰 관계에 있었고, 이중 양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뢰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어기고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양급여채권을 관리하는 신뢰 관계에 있었다.
-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요양급여채권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이중으로 양도했다.
-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했어도 계약은 유지되어 피고인의 신뢰 관계는 계속됐다.
- 이중 양도로 인해 피해자는 요양급여채권을 제대로 추심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채권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재산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검사의 주장과 달리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같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배임 행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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