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허부열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4(36%)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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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집유1(8%)원고승2(17%)일부승4(33%)원고패5(42%)
2017나2040809·서울고등법원·2018-06-05
티머니 카드 분실 시 저장된 금액 환급을 거부하는 약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노1134·서울고등법원·2015-04-0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2023424·서울고등법원·2014-05-01
원고가 피고에게 16억 원 상당의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0억원)
2013나2012264·서울고등법원·2014-04-17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3.1억원)
2013나2003307·서울고등법원·2013-10-17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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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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