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카드 분실 시 저장된 금액 환급을 거부하는 약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원고)은 티머니 카드를 분실했을 때 저장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고, 1심 법원에 환급 거부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티머니 카드 분실 시 금액 환급을 거부하는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환급 거부 조항이 부당하다는 점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검토되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이 부당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제시한 편의점 단말기 환경에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구체적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법원은 약관이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소비자에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티머니 카드 분실 시 저장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소비자 단체의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약관의 부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