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등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적용함

•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원고)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권 행사 제한과 청약철회권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피고)가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14일 이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정상 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가 인터넷, 홈쇼핑, 방문판매 등에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도 문제 삼았다.
• 원고는 2015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에 단체소송 허가를 받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이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권 행사와 청약철회권 제한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해지권 행사 제한과 청약철회권 관련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해지 신청 시 신분증 등 구비서류 제출 요구는 계약자가 해지 의사를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로,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14일 후 정상 서비스로 복귀하는 것은 해지 의사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유지 행위이다.
• 청약철회권에 관한 약관 내 별도 규정이 없고, 피고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전면 부정하는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금지 및 중지 대상이 아니다.
• 소비자 단체소송에서 권익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해지권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자가 해야 하며, 해지 신청의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는 계약의 안정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요구와 청약철회권 관련 약관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로 인정되었다. 소비자 단체가 주장한 부당한 권리 제한 행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