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에 휴대전화 발신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주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함.

- 1 - 대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우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002979 판결 판 결 선 고2023. 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 대전화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기지국의 반경이 최대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발신한 휴 대전화 단말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접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같은 위치에서 발신하였더라도 주파수의 세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접속되는 기지국이 바뀔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치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1 호에서 정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 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 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위 이동통 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 3 -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오경미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김선수 정본입니다. 2023. 7. 13. 대법원 법원사무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