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에 휴대전화 발신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주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함.

• 이동통신 가입자인 원고는 통신사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주소를 통신사에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통신사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다툼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원고는 해당 정보가 법률상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 또는 이용계약에 따라 통신사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은 기지국의 위치만으로 휴대전화가 실제로 어느 곳에서 전화를 걸었는지 알아내기 어렵고, 이용계약에도 주소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통신사에 발신 당시 접속한 기지국 위치 주소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그 정보가 법률상 위치정보·개인정보인지, 통신사가 법이나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문제의 정보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실제 위치가 아니라, 통화할 때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 기지국 하나가 담당하는 범위가 수 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어, 기지국 위치만으로 실제 발신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도 신호 세기나 이용자 수에 따라 연결되는 기지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사정 때문에 해당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통신사의 이용계약에 기지국 위치 주소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통신사에 관련 법률이나 이용계약을 근거로 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발신 당시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이용자의 실제 발신 장소를 알기 어렵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 제공을 약속한 계약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통신사에 제공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