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착신 전화번호와 통화·문자 시각,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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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성남지원 2017가합401488 민사 사건(2018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통신사업자와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맺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용자의 통신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했으며, 그 범위에는 착신 전화번호, 통화·문자 이용 시각,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등이 포함됐다.
- 원고는 2016년 6월 15일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다음 날 전자우편으로 자신과 관련된 통화·문자 상세 내역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해당 정보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제3자의 정보이고,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에게서 온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절했다.
- 이에 원고는 정보통신망법과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법원은 2018년 12월 4일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착신 전화번호, 통화·문자 이용 시각,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쟁점은 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인지, 그리고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가 처리방침에서 공개 대상으로 정한 이용자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그 법의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범위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특정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의 통신 이용시간과 이용기록, 착신 전화번호, 기지국 위치 등을 수집·보유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법원은 그 내용에 원고가 요청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처리방침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수집된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 착신 전화번호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원고의 이동전화 이용 내역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신인이 요청하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제3자 정○○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요청된 통신 내역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인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공개 대상으로 정한 이용자의 통신 이용정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착신 전화번호와 통화·문자 상세 내역 등을 원고에게 공개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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