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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가합4014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2-04·1심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착신 전화번호와 통화·문자 시각,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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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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