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방혜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5가합2039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2-04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17가합4014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2-04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착신 전화번호와 통화·문자 시각,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를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가합2048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06-08
원고가 피고와 호두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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