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함

• 원고들은 피고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 과정에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였습니다.
• 2020년 10월, 원고 중 한 명은 피고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통계·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지 말고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2021년 2월,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피고가 해당 목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원심은 가명처리도 법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피고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이동통신사가 과학적 연구·통계·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절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 대상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처리정지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그 대상은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라고 보았습니다.
•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하는 등의 ‘처리’와,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가명처리’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를 더 알아보기 어렵게 해 식별 위험을 낮추는 보호 조치이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파기와도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가명정보 제도의 취지까지 고려하면, 가명처리 자체는 법에서 정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가명처리도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라고 본 원심에는 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일반적인 처리는 법적으로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명처리 자체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며,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