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총 사건
11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9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형사 사건
9건결과 분포:파기1(11%)기각4(44%)결과 미상4(44%)
2023두32709·—·2025-10-16
비교쇼핑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여러 차례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 입점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위에 노출되도록 함.
결과 미상
2025도2805·—·2025-07-17·배임
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기각
기각
2024두64000·—·2025-06-26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출신국 당국의 보호 부족을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20도7802·—·2024-07-2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물류사업용 화물트럭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5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음
파기
파기
2018두44661·—·2024-07-11
원고 회사는 관계회사의 경영난 속에 근로자들을 자사로 옮기기 위해 관계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결과 미상
2022두64808·—·2024-07-1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 유예 요청서와 각서를 제출하게 함.
결과 미상
2021도11012·—·2022-04-28·공무집행방해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하는 요청을 했다.
기각
기각
2018도12324·—·2021-11-11·선거법위반
선거와 관련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함. 온라인 투표로 낙선 대상자를 선정함.
기각
기각
2017도14322·—·2018-04-19·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대통령·여당 지지와 야당 비방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 표시 및 트윗 활동을 지시함.
기각
기각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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